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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시행규칙 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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