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지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