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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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