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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농지법 시행령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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