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ttached.어태치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3)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48 (3)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6)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