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for^f포 idle아이들 farmland^f팜랜드 (meaning미닝 farmland^f팜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or오 growing그^r로우잉 perennial퍼^r레니얼 plants;플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erson퍼슨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crops크^r랍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디 idle아이들 farmland,^f팜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and앤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shall섈 pay페이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arvest하^v비스트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s애즈 a어 land랜드 use유스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it잇 or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fee^f피 may메이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proxy프^r락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더 farmland^f팜랜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nds,엔즈 to투 stop스탑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xy프^r락시 cultivator컬티^v베이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xy프^r락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ends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