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Farmland Act, Article 24 (Method and Confirmation of Lease and Loan-for-Use Contracts)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As a rule, lease contracts (only where farmland is leased to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farming oper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Section) and loan-for-use contracts (only where farmland is lent for use free of charge to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farming opera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Even if a lease contract under paragraph (1) is not registered, it shall take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from the day after the lessee obtains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Si/Gu/Eup/Mye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farmland and receives delivery of the farmland.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head of a Si/Gu/Eup/Myeon shall keep a register for confirming farmland lease contracts, and when a lessor or lessee holding a lease contract document applies for confirmation, shall confirm the lease contract and record its details in the regist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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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