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농지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Farmland Act, Article 31-2 (Hearing Residents' Opinions)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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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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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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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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