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Farmland Act, Article 33 (Expanded Development Investment in and Priority Support for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give priority to investing in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for projects such as the improvement and upgrading of farmland and agricultural facilities, the expansion of rural roads and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facilities, and other projec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to providing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or tax reductions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o farmer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cultivate crops or grow perennial plants on farmland in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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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