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 삭제<2023.8.16>

1. Deleted.딜리티드 <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r오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or오 which위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was워즈 illegally일리걸리 cleared클리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ct액트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5. 삭제<2024.1.2>

5. Deleted.딜리티드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r오 facility^f퍼실리티 when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lready올^r레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n앤 already올^r레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2.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when웬 such서치 a어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farmland^f팜랜드 in인 a어 green그^r린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