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Farmland Act, Article 5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agencies under his or her control, Mayors/Do Governors, or the heads of Si/Gun/autonomous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under this Act to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or agr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ave a person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rmland Management Fund under Article 35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handle, on his or her behalf, the receipt of farmland preservation charges under Articles 38 (1) and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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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