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8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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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verts칸^v벗츠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r오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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