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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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