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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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