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시행계획이 승인되거나 확정되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태 환경 및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시ㆍ군별로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할 수 있다.

③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 등의 작성방법과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