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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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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업의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시행 방식)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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