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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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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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