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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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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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