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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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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

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

5.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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