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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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