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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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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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