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