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뇌연구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