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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4, 2025.12.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서비스 공급 내용, 구독료 및 요율, 구독료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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