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