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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연수과정별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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