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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14 (Treatment of De Facto Spouses and Their Children)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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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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