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