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o투 use유스 the^ð더 findings^f파인딩즈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2)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2025.10.1>

(3)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how하우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perceive퍼시^v브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