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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8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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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harmed함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3)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been빈 harmed함드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and앤드 shelters셸터즈 thatð댓 offer오f퍼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4) Where웨어 a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etc.엣세터r러 ends엔즈 a어 marriage메r리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language랭궈지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in인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so소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not낫 put풋 at앳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lack랙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legal리글 system,시스텀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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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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