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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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