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