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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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