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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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