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