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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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