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8.7.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