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과 여비)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