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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10장 벌칙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4조(벌칙)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제78조의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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