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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위반한 경우

2.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탁업자를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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