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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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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