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