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