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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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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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