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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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