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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9, 2018.9.11>

[본조신설 2016.9.21]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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