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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8.30>

1. 계약일자

2. 상품의 종류

2의2.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거나 준비하는 상품의 수량

3.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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