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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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