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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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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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