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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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