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